[토론주제] 잊혀질 권리,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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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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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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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에 기록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최근 인터넷의 각종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상에 개인의 중요한 신상부터, 일상적인 신변잡기까지 수많은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전의 인쇄매체 시대와는 달리 이러한 기록은 저장이 영구화되고 누구나 언제든지 그 기록에 접근이 용이해진데다, 최근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노출되고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양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존된 개인정보를 남용할 소지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처리의 실무적인 부분뿐 아니라 그 윤리적인 부분까지 사회각층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를 두고 법정 충돌까지 일어나는 등 개인정보의 삭제와 관련한 소위 ‘잊혀질 권리’에 대한 우려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개인이 주장하는 ‘잊혀질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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