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담배에 세금을 물리지만 실제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를 인하로 인한 재정적자를 회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담배세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난을 피할수 있는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꼼수입니다.
입니다.
담배세 인상의 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증세없는 복지"라는 거짓말을 이루기위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대하여 찬성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