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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극화 해결방안의 마지막 방법은? 가진자의 사회 환원뿐!
• 낮은 성장률, 높은 물가, 넘쳐나는 실업자, 현재 우리사회가 경제에 커다란 몸살을 앓고 있고,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는다는 믿음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인간의 본성은 자본주의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과잉생산이다. 이때 등장한 이론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다. 그는 말하기를 자본주의는 과잉생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붕괴하고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그래서 케인즈는 경제학으로 과잉생산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단기적으로 유효수요를 해소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여 그때 세계공황은 잘 극복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과 생산설비를 가진 사람에게 소득과 재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산력과 체제 사이의 모순이, 소득과 부가 집중되고 잉여생산이 넘쳐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의 양극화는 극에 달하고 결국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점차 높아지면서 직업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전문 서비스 직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농어업이나 제조업 같은 단순분야의 일자리는 빠르게 줄고 있다. 따라서 노동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로인한 소득의 양극화도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사회는 점점 병들어간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양극화 문제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처방은 없는 것 같다. 사회는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사회가 무너지면 소용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스스로 나누고, 함께하는 사회풍토가 되어져야 부자도 유지되고 사회도 유지 되고,국가도 유지되는 것이다. 이제 가진 자들의 자발적인 사회에 환원하는 이 제도만이 더 이상의 양극화 없는 평탄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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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근(腐根)
• 96년 43.4%, 99년 51.7%, 10년 약 855만 명, 전체 50.2%. 1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전체 임금노동자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격차 통계자료에 따르면 06년 71만 원, 07년 73.2만 원, 08년 83.1만 원, 09년 99.9만 원, 10년 142만 원 수준이고 동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46.8%에 머무르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비율이 1/3에 그친다.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2~3%대이다.
  
  지난 97년 우리는 외환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대외채무를 갚지 못해 발생할 국가부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IMF의 강력한 경제개혁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조건하에서 IMF 구제금융을 수용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IMF에 외화를 갚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에 구조 조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최소 근로자만을 남겨놓는 구조 조정을 하거나 기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나왔고 그들은 IMF의 여파로 인해 아직도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것이다.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정규직의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사이 2010년 경제 성장률은 6.1%였다. 이 사실은 자본주의의 양날의 검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증거이고 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기에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은 우리나라 실업률을 고려하여 정규직 채용을 적극 확대해야한다. 정부는 대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임대료 지불의 부담을 덜어주기에 이또한 실현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이기에 양극화 현상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가진 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하여 직접 팔걷고 나서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 도덕적 책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 NS토요방과후B8 유저 투표점수 : 50.0 = 총점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