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순위 1-3

• 1 현실과 이상
•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보장에 대한 국민 투표가 있었다. 부결되긴 했지만 전세계적인 기본 소득에 대한 인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술의 발달 등으로 고용 없이도 경제성장이 가능해졌고 이는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다. 기존의 복제 제도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 됨에 따라 더 진보된 복지 정책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기본 소득이란 재산, 직업의 유무와 관계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기본 소득이 보장된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게 된다. 자아 실현이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당연하다.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결국 나태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사회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기본 소득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에 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질 만능 주의가 만연하다면 기본 소득은 그 문제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 기본 소득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옳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돈이 사람보다 우선시되고 재산에 따른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기본 소득 정책의 뜻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제대로 시행되리라 생각하기 어렵다. 또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이 매우 나쁘다. 최근의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중국의 거품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 환율의 고비도 아직 넘지 못한 상황이기에 수출 위주 경제의 우리나라의 경제적 안정은 향후 몇년 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다. 비교적으로 복지 선진국인 스위스에서도 기본 소득 법안은 부결되었다. 증세나 국가 정책에 대한 믿음이 우리보다 나은 스위스도 우려하는데 우리나라는 더 할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 증세와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 세금을 낸 만큼 자신에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일어 날 것은 당연하다. 나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기본 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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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는 기본 소득을 도입해서는 안된다
• 스위스는 지난 6월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법안을 놓고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다.
  요즈음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기본 소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는 고용이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다. 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이 발전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 소득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최저 생계를 보장해 시장 경제 유지 및 사회 안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 복지 제도가 한계에 이르른 점도 다른 이유가 된다. 또 국가는 국민의 기본 생계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도 기본 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 소득 도입에 압서서는 가장 먼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는 것도 문제다. 위처럼 되어야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본 소득을 도입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국민 소득 수준으로는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가 현재 소비 심리가 약화돼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으므로 재원 마련은 우리에게는 역부족이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점도 문제이다. 사람들은 일한 대가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더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기본 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기본 소득 도입은 경제 성장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경제 성장이 이뤄지려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영 활동에 힘을 쏟고, 이를 위해 기업가들이 경영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기본 소득을 도입하면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므로 기업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 어려워 진다. 따라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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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돈 내고 돈 받기
• 돈 내고 돈 받기
  전 세계는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섰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금을 얻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비부의 격차가 확실히 드러난다. 능력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좋지 못하면 최저소득도 받기 어렵다. 기본소득 보장제도는 이런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도 국민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아직 해결과제가 남았다는 뜻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하면 일을 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돈을 받는다. 그러면 노동 확률이 낮아져 경제 발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도를 실시해도 일을 해야 한다는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무료로 소득을 지급하지만, 일반인은 노동을 하고 기준 노동량이 충족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많은 이로움이 존재하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첫째, 세금이 많이 증가한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세금이 월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도입할 시, 정부에서 약 300조원을 모아야 해서 개인당 백 단위의 세금을 거두게 된다. 노년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자식이 자신에게 돈을 주는 것이 된다. 그러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둘째,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든다. 외국의 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기본소득을 받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면 정부쪽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그러면 세금을 더 모아야 하고, 점차 돈 부족으로 제 2의 IMF를 맞이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환심을 받지 못하고, 과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본소득은 실시할 수 없다. 기본소득을 실시하기에는 아직 많은 숙제가 우리 앞을 막기 때문에 현재로선 많은 문제점만 남길 것이다.
  
  대구 이곡중학교 2학년 강석철(남), 중등부참가
  주소: 대구과역시 달서구 선원로37길 65
  지도: 남옥순(010-5161-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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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순위 4-6

• 4 소득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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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 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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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 보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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