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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살 행위,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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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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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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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살 행위, 저출산

 

집단적 자살 행위. 피터 드러커가 저출산을 두고 한 말이다. 그만큼, 저출산의 심화가 수반하는 사회 문제는 심각하다. 인구 감소는 생산과 소비의 감소, 즉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이어진다. 유소년층 대비 노년층의 비율이 상승하여 부양 비용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한다. 특히, 지하자원이나 넓은 국토를 보유하지 못하고 대신 ‘인적자원’을 내세워 놀라운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로서는, 저출산을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저출산의 궁극적인 원인은 가치관의 문제이다. 대표적으로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꼽을 수 있다. 여성의 권리가 신장함에 따라 여성도 사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가사 노동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남자들에게 가정의 일, 이를테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여성들은 경제 활동과 양육,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도록 사회에서, 가정에서 무언의 압력을 받는 것이었다.

양육을 보조해주는 사회 제도와 보육 시설의 미비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또,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기에는 정부의 무성의한 재정적, 시설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정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가정이 바뀌어야 한다. 남성도 가사와 양육의 책임을 여성과 분담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완전한 양성평등이 실현된다면, 육아의 부담을 모두 여성이 떠맡지 않게 된다면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여성이 늘어날 것이다.

국가가 가치관의 재정립을 도울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한 번 정립된 가치관은 바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저출산에 대한 교육 시행는 물론,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역시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동남아의 많은 저출산 국가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고,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들은 모두 이러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여 저출산을 해결했다.

인구는 곧 국력이다. 저출산에서의 해방은 국가 경쟁력 상승을 의미한다. 가부장적인 인식이 바뀌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양육을 돕는다면 우리나라도 저출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가 경제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젊음의 신선함이 넘쳐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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