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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 평점 8.6점 / 18명
  • 2015.10.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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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지난 60, 70년대에 비하여 출산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할 이는 아무도 없으리라. 출산률이 낮아진다. 피부로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다. 쓰나미는 우리를 덮치기 전 도움닫기를 한다. 그 도움닫기는 바로 엄청난 양의 썰물이다. 우리는 그 썰물을 보고 있는 힘껏 뛰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 반대이다. 우리는 저출산이라는 쓰나미가 주는 일시적 편안함을 만끽하고 있다.

서론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저출산은 현재 우리에게 약간의 여유를 주고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 부양 비용이 줄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를 생각해보자. 그 많던 생산가능 인구는 모두 노인이 될 것이고 그들은 젊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생산가능 인구는 엄청난 노인 부양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더욱 낳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런 순환은 구조적으로 순환된다. 결국 경제는 몰락하고 구조적 악순환은 끊을 수 없게 된다. 안정적 출산률 확보는 보험과 같은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마감기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우리는 이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를 정책적 모델로 삼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펼쳐온 '출산장려정책' 덕분에 저출산을 극복했다. 프랑스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보조금, 세제 혜택, 주택기금 등에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편이니 조금씩만 징수해도 큰 돈이 모일것이다. 시민의식 또한 프랑스처럼 육아담당을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근로인력 고령화는 조기퇴직을 이끌고 조기퇴직은 다시 소비를 위축시킨다.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은 경제의 몰락을 이야기 한다. 이런 저출산의 도미노 현상을 구조적 공황이라고 부르고 이는 회복할 수 없다. 경제가 끝장나기 전에 우리는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햐 한다. 쓰나미가 주는 일시적 여유를 만끽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류가 현명하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가 지구를 떠도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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