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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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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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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문제

 

1960-70년대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너무 많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권장했다. 이 정책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감소했다. 결국,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권의 출산율 국가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고령화 속도의 증가로 25년 이내 대한민국의 인구 중 30% 이상을 노년층이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저출산 문제 중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이다.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양육 비용과 생활 비용이 증가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 둘만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에 아이를 낳게 되면 막대한 양육비가 필요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까지 필요하므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 또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은 육아 지원 서비스의 미약, 어린이집의 폭행 등의 문제로 일하며 아이를 기르기보다는 일을 그만두고 양육에만 전념하게 된다. 만약 적절한 시기까지 양육을 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낮은 재취업률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또 다른 원인은 인식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높아서 많은 가정이 아이를 5명 이상 낳았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가정당 1명도 못 미치는 수치로 엄청난 감소이다. 몇십 년 사이에 아이를 낳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딩크족이 늘어난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출산 지원을 많이 해도 출산율 증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단순히 지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출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회사 내 육아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노동력 문제 등과 연관된 문제인 데다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얽혀있어서 그에 따를 피해의 범위도 넓다. 이 때문에 신속하게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문제 해결에 필요한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 물론, 짧은 시간에 처리는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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