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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익빈 부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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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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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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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익빈 부익부

 

우리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을 나누는 선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선은 소유한 재산의 크기를 가지고 나눕니다. 돈이 많다 적다로만 빈곤층과 부유층을 결정하고 이 사이의 크기인 빈부격차가 커져가는 것을 양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까요?

원인으로 경제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산업의 첨단화, 자동화로 인해서 기업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떄문에 더욱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에 의존해 왔는데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IT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대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원인은 바로 사회복지정책의 실패입니다.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빈곤층의 양산과정을 완화하고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회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됩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 나라는 가계소득은 둔화되었음에도 사회보험의 부담금 지출은 증가하고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또 잘못된 것은 이런 사회적 부담 비중이 상류층이 아니라 극빈층이나 서민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습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양극화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돈이 버는 양이 달라 어쩔 수 없이 부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빈민층과 서민층을 보호해 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아무런 간섭없이 방관하면 안됩니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한 우리에서 경쟁시키면 안되듯 안전망을 구축해야합니다.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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