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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결방안의 마지막 방법은? 가진자의 사회 환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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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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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결방안의 마지막 방법은? 가진자의 사회 환원뿐!

 

낮은 성장률, 높은 물가, 넘쳐나는 실업자, 현재 우리사회가 경제에 커다란 몸살을 앓고 있고,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는다는 믿음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인간의 본성은 자본주의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과잉생산이다. 이때 등장한 이론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다. 그는 말하기를 자본주의는 과잉생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붕괴하고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그래서 케인즈는 경제학으로 과잉생산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단기적으로 유효수요를 해소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여 그때 세계공황은 잘 극복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과 생산설비를 가진 사람에게 소득과 재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산력과 체제 사이의 모순이, 소득과 부가 집중되고 잉여생산이 넘쳐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의 양극화는 극에 달하고 결국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점차 높아지면서 직업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전문 서비스 직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농어업이나 제조업 같은 단순분야의 일자리는 빠르게 줄고 있다. 따라서 노동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로인한 소득의 양극화도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사회는 점점 병들어간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양극화 문제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처방은 없는 것 같다. 사회는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사회가 무너지면 소용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스스로 나누고, 함께하는 사회풍토가 되어져야 부자도 유지되고 사회도 유지 되고,국가도 유지되는 것이다. 이제 가진 자들의 자발적인 사회에 환원하는 이 제도만이 더 이상의 양극화 없는 평탄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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