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기회의 균등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과정이 서로 상반될 때는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 특히 그것이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여기에서 '능력에 따라'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한 곳으로 무작정 몰아넣지 말고, 그들 각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이다.

여기에 고교 비평준화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수업 방식에 의하여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질 수 있다. 헌법에 앞서, 정말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둘째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면 익산의 남성고와 같은 지역 명문고들이 사라진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이 모두 섞여 모든 학교로 골고루 배정된다면, 역사와 자부심을 수십년간 이어가던 명문고는 한순간에 일반고와 다를 바 없이 될 것이다. 비평준화되지 않은 타 지역으로 상위권학생들이 전학을 가버릴 위험도 크다. 그렇게 된다면 고교 평준화의 의미 또한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다.

돈 많은 집의 자식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돈을 더 잘 버는 악순환을 끊으려 한, 고교 평준화의 취지는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고교 평준화가 실시된 곳에서도 대학 진학률로 학교 간에 서열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고교 평준화로 평등한 공교육을 이루겠다는 이들의 바람은 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의 '진정한'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자사고, 외고, 과학고를 없애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