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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夫婦다

  • 평점 7.7점 / 3명
  • 2015.07.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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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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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夫婦다

 

동성애자 사이의 사랑을 다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개봉,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결혼 시도로 우리의 21세기는 동성결혼에 대한 뜨거운 논란으로 물들고 있다. 동성결혼은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동성애자들은, 단지 사랑하는 대상이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흥미롭다. 사랑의 대상이 동성이라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동성애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맹목적으로 외치는 이들이 있다. 나는 몇 자 적은 종이를 그들에게 조용히 내밀고 싶다(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동성결혼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해가 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동성결혼은 자연의 섭리를 정면으로 배반한다. 헌법 제36조 2항(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에 명시되어있듯이, 가정의 1차적 기능은 사회적 재생산이다. 문제는, 동성커플에게는 출산의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총체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의 존속을 위협한다.

둘째, 우리 법과 사람들의 올곧은 가치관은 결혼이 양성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법과 제도가 흔들리고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우리 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를 향한 합리적 차별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동성애자 사회적 포용도 조사에 따르면(2014년, KOSIS)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56.9%로 압도적이었다. 보여주기 식의 합법화 결정 후 현재까지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다.

감정적으로 인권을 인식, 지지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위험한 분들께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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