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58년 베이비붐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표어가 나올 정도였다. 1980년대까지 이어진 인구증가는 정부가 출산 억제정책을 펴게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기준 합계출산율 1.24명은 1970년대의 합계출산율 4.53명에 비해 확연히 낮아진 수치이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사회 진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아닌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해 생각해보았다. 의식주는 옷, 음식, 집을 말하는 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옷과 음식은 어느 정도의 소득으로도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집, 즉 부동산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구하기 어렵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순 금융자산 9000만 원, 월평균 소득 430만 원 가계가 2억 원대 대출을 20년 상환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국서 2억 9000만 원의 주택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평균 5억 원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인들은 회사 옆(시내)에 집을 구하지 못해 시 외곽이나 타지에 집을 얻어 살아간다. 출퇴근을 1, 2시간씩 하며 삶의 여유를 느끼지 못한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초등학교를 6년에서 5년으로, 중·고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줄여 OECD 국가 중 사회진출연령이 늦은 편에 속하는 한국인의 사회진출연령을 앞당기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진출연령을 앞당긴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가?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히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의 정책 모두 무용지물이다.

국민의 안정과 여유를 위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한없이 오르는 주택값을 잡아야 한다. 정부는 주택을 늘리는 것보다 주택가격을 낮추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49%가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 창출이 줄어들어 경제가 점차 침체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 사회가 공멸하게 된다. 정부의 주도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는 당장 주택문제를 해결하여 저출산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