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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국가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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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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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국가적인 노력

 

과거의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에서 현재의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로 바뀌었다. 표어가 바뀐 것처럼 현재는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 생산 인력이 감소하고, 청장년층의 부담이 증가한다. 저출산 상황이 지속한다면, 한국 사회는 심각한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저출산은 개인적 인식, 사회의 인식의 변화로 인해 생겨났다. 과거에는 필수 과업 중 하나로 출산과 양육이 있었지만, 현재는 개인주의 사회의 확산으로 인식이 미미해진 상태이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고용 불안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보다 양육비가 늘어난 것도 저출산 현상의 요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저출산의 문제가 심해졌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심해 시급히 대책을 펼쳐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육아비용 지원, 주거 마련, 교육비 감소가 대표적인 해결 방안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쏟았다. 대표적인 것이 공교육의 개혁인데, 국가에서 공교육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교육비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 현재 한국은 사교육과 공교육으로 인해 교육비 부담이 높으므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스웨덴 역시 육아휴직, 주거문제 해결 등의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였다. 선진국의 사례를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서 현실적인 정책을 찾아야 한다.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기업 역시 그 책임이 있다. 기업에 의한 고용 불안, 육아 휴직, 사회적 시선, 저임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이 낳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가계 경제가 좋지 않다면, 낳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기업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내야한다. 육아 휴직, 정규직 전환, 사원 복지 정책이 그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 역시 저출산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그러나 니부어의 입장처럼 개인의 의식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따른다면, 개인의 욕구가 있다 한들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에 국가나 기업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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