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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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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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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우려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런 것일까? 통계청에 따른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4년 기준으로 1.2%로 OECD 국가 중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노인 부양비 증가, 노동력 감소, 노동인구 평균 연령 증가로 인해 경제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는 파산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출산으로 인한 원인은 첫째로 경제 문제를 들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2014년 평균 결혼비용은 신랑은 1억5천 98만 원이고 신부는 9천 398만 원이다. 결혼하더래도 아이를 낳는다면 양육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녀에게 들어가는 모든 지출을 모두 포함하면 2억 7,514만 원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014년 1인당 약 3억 970만 원이 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용들을 고려한다면 학자금 대출에 힘들어하는 대학생에겐 결혼은 큰 벽이나 다름없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꿈이 돼버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태 문제와 입양아 수출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5년 실시한 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 건수는 34만여 건이고,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합법으로 인정한 경우는 4.4%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32만여 건은 단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낙태이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3년~2006년 사이 국내 입양아 수는 68,939명에 불과하지만, 국외 입양 수는 159,044명이나 된다 2배 가까이가 손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양육비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태문제와 입양아 문제는 동거가족의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과 입양아를 해외로 보내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여 의식을 고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은 지금 우리세대에게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갈될 것이고, 우리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연스럽게 고령화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꾸준한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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