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의 국가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여자 중 4명 중 1명은 자식을 2명 낳고, 나머지 3명은 1명씩만 낳는 꼴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현재 5천만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에 4천 4백만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번째 원인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1960,70년대에 이루어진 정책들 때문이다. 가족계획 10개년계획(1962-1971년)으로 예를 들어보면 인구증가율 목표를 당시의 3%에서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러한 정책이 일어난 원인은 식량은 넉넉치 못한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 있다.

두번째 원인은 사람들의 의식 변화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삶의 낙이었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개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독신 가족, 무자녀 부부 등의 자녀를 낳지 않는 가족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업이 중심이었던 50,60년대에는 자녀를 가족의 재산이나 노동력으로 보았던 반면 현재에는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육아 비용이나 사교육비 등을 부담할 수 없어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첫째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둘째 아이부터 양육비 지급과 출산 장려금을 나라나 시/도 청에서 지원한다거나 다자녀 아이를 둔 가정에게는 공공장소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있다. 육아 휴직 제도를 더욱 실용화 하거나 직장 안에 보육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직장인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

둘째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은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영유아기 교육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사고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년제 학제를 10년으로 줄이는 정책도 논의 중이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인구 억제 정책은 더이상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이미 개인주의적으로 변해있다.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의 그러한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아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