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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저출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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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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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저출산 현상

 

현재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도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1960~1970년까지는 빈곤 문제로 강력하게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때보다는 지금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삶의 질도 높아졌는데 어째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이러한 원인에는 육아 양육비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의 수 증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수많은 내용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높아짐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 현재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에 불안한 고용상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것도 저출산 현상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곧 고령화, 즉 노인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계속된다면 2018년에는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2050년이 되면 전체 노인 인구가 40%를 넘을 것이다. 나중에는 노인들만 북적거리는 사회가 올지도 모른다. 이것을 보고 아주 끔찍한 현상이라 칭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출산 현상의 대책이 미흡하다. 독일은 아동 수당 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지원하고, 프랑스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매달 160유로(우리 돈 약 21만 원)­­의 신생아 환영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점­의 해결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1순위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휴직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국가에서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적을 것이다.

이렇듯 저출산은 한 민족의 씨를 말려 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현상이다. 무시무시한 저출산 현상을 무시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저출산 사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부모의 노력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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