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35년간 유지해오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 공산당은 29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면적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1980년 9월 25일 공개 서한을 통해 전국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해 인구 증가를 억제해 왔다.
한 자녀 정책을 펼쳐왔던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4명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근접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21명인 것으로 보아 중국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소득 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사회 요인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는 주로 소득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근로자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 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젊은 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 주택 사업을 강화해야한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출산 기피를 줄여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방안이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가정의 출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자녀 양육비 지원 등의 방안은 취지에 비해 효과가 매우 작다. 가정의 출산 및 육아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므로 보육 업무를 가정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탁아소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