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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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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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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1960년도에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라는 말이 있었다. 2015년인 지금 정말 하나만 낳아서 기르는 집이 증가했다. 그로 인해 저출산이 심해졌다. 저출산이란 말 그대로 출생률이 저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결혼연령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들 중 하나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로 맞벌이 가족의 증가이다. 저출산은 주로 이 2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일으킬까?

저출산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전보다 노동력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리고 청장년층의 수가 줄어 상대적으로 노인의 인구가 많아져 노인을 부양비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조세 부담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세대간 갈등이 유발된다. 그리고 전에 받았던 연금의 수보다 현재 청장년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의 수는 확연하게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왜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는가? 물론 출산 장려 운동같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것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거나 또는 1명만 낳아서 기른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배값을 올리는 것과 같은 간접세를 높여서 일반 사람들의 부담을 씌우기 보다는 직접세를 높여서 아동복지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다른 복지들도 강화해서 탈세를 방지하기도 해야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해결 방안은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 복지시설을 세우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출산은 점차 해결 될 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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