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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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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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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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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수저 계급론’을 언급한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3천 797만 명 중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48.05%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이 2.05%에 불과하며, 하위 70%의 소득 점유율이 18.87%로 이들이 버는 돈을 다 합쳐도 상위 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이에 따라 정규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이 점차 하락하여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 고용 시장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빈곤 대물림 현상을 막기 위해 교육 기회를 확충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정 산업 분야에 치우친 무역은 일부 대기업만을 성장시키며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 전체에서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무역에 대한 관련 산업들의 분야를 더욱 더 넓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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