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부근(腐根)

  • 평점 8.8점 / 5명
  • 2015.11.22 17:04
  • 조회 1,404
  • 신고

부근(腐根)

 

96년 43.4%, 99년 51.7%, 10년 약 855만 명, 전체 50.2%. 1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전체 임금노동자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격차 통계자료에 따르면 06년 71만 원, 07년 73.2만 원, 08년 83.1만 원, 09년 99.9만 원, 10년 142만 원 수준이고 동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46.8%에 머무르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비율이 1/3에 그친다.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2~3%대이다.

지난 97년 우리는 외환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대외채무를 갚지 못해 발생할 국가부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IMF의 강력한 경제개혁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조건하에서 IMF 구제금융을 수용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IMF에 외화를 갚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에 구조 조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최소 근로자만을 남겨놓는 구조 조정을 하거나 기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나왔고 그들은 IMF의 여파로 인해 아직도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것이다.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정규직의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사이 2010년 경제 성장률은 6.1%였다. 이 사실은 자본주의의 양날의 검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증거이고 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기에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은 우리나라 실업률을 고려하여 정규직 채용을 적극 확대해야한다. 정부는 대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임대료 지불의 부담을 덜어주기에 이또한 실현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이기에 양극화 현상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가진 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하여 직접 팔걷고 나서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 도덕적 책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첨삭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