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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죽었다. 그리고 상속금지와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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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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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죽었다. 그리고 상속금지와 국유화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처음에는 능력차이로 부의 분배가 이뤄질지도 모르겠지만
돈이 돈을 벌기에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자본주의는 그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 능력에 따라서 부의 분배가,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말한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상속이다.
부모세대와 별개로 자식세대가 경쟁을 시작해 분배가 이루어져야하는데 부모의 개입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모의 이러한 노력이 무슨 죄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난 사람은 무슨 죄냐고 되묻고 싶다.

내 집 마련, 대학 등록금과 같이 개인이 부담키 어려운 일이 늘수록 부모의 능력이 경쟁에 큰 영향을 끼친다.
누구는 월세로 쩔쩔매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집, 차, 등록금을 내주니 경쟁이 될 리가 없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흙수저, 금수저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당연히 개개인의 능력 차이는 경재요소에서 없어진지 오래다.
이러한 판국에 현대 사회에서의 경쟁은 없다고 봐야 한다.
자본주의는 죽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행히도 자본주의를 살릴 방도가 없지는 않다.
그저 지금의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면 문제는 해결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체의 상속을 금지하는 것이다. 적어도 물질적인 것만큼은 말이다.
(인류적 측면에서 지식의 축적은 권장해야하니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상속은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사회시설에 개인이 써야할 지출을 최소화하고 국가가 담당한다. 정확히는 국유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 쓰이는 비용은 부모의 사망 시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충당한다.
그렇다면 부모의 개입은 사라지고 말 그대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는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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